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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50조 (양도입질)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입질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집27(2)민,13;공1979.8.1.(613),11976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다1263 판례